청소년 유해업소 지정 해제 신청 등 절차와 관련 규정

청소년 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 또는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어 법률로 출입·고용이 금지된 업소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부 게임제공업소, 성인용품점, 일부 숙박업소 등이 해당됩니다.

지정 해제의 필요성과 배경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된 업소는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이 제한되며, 특히 학교 주변 등 교육환경보호구역(구 학교정화구역)에서는 입점 자체가 금지됩니다. 그러나 사회 환경 변화, 업종 특성 변화, 해당 업소의 영업 형태 변화 등으로 인해 기존의 유해업소 지정이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 해제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해제 신청 및 절차

1. 해제 사유 발생

• 해당 업소 또는 지역이 더 이상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거나, 업종 특성이 변화하여 유해성이 사라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역 환경 변화(예: 유해업소 밀집 해소, 상권 변화 등)로 인해 유해업소 지정의 실효성이 없어졌을 때

2. 해제 신청 주체

• 업소의 사업주 또는 이해관계인
•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관계 행정기관 등

3. 신청 방법

• 지정 해제를 원하는 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등)에 해제 신청서를 제출
• 해제 사유, 관련 증빙자료, 현장 사진 등 첨부

4. 해제 심의 및 결정

•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현장조사, 관계기관 협의,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유해환경심의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해제 여부를 결정
• 해제 결정 시, 공보 등 공식 매체에 해제 사실을 고시

5. 해제 이후

• 해당 업소 또는 지역은 청소년 유해업소 지정에서 해제되어 관련 영업 제한이 완화됨
• 예를 들어, PC방이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제외될 경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입점이 허용될 수 있음

관련 법령 및 조례

• 「청소년 보호법」 및 시행령
• 각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유해환경 관련 조례(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조례 등)

참고: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해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제한구역 역시 여건 변화로 존속 필요성이 없을 때 지정 절차에 준하여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제 시에도 공보 등에 고시해야 하며, 해제 신청은 주민, 업소, 지자체 등에서 할 수 있습니다.

요약:
청소년 유해업소 지정 해제는 업소의 유해성이 사라졌거나 지역 환경이 변화한 경우, 업소주 또는 지자체 등이 관할 행정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의·결정 절차를 거쳐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제 시에는 공식적으로 고시되며, 해제된 업소는 관련 제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