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본 변경 신청 절차

성(姓)·본(本) 변경은 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 또는 재혼·이혼 등 가족관계 변화 시 많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성·본 변경은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1. 신청 대상 및 요건

• 민법 제781조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모 또는 자녀 본인(성년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주로 양육자)가 신청하며, 13세 이상 자녀는 자필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친부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나, 친부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연락두절·사망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2. 신청 절차

가정법원 심판청구

1. 서류 준비
   • 성·본 변경 심판청구서(법원 양식)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본인 및 부모)
   • 친부 동의서(필요시) 또는 사망증명서
   • 13세 이상 자녀의 자필 진술서
   • 친권 확인서류(이혼 판결문, 조정조서 등)
2. 접수
   •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직접 방문 또는 전자소송(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인지송달료(약 6만원) 납부 필요
3. 심리 및 의견청취
   • 법원은 자녀, 부모, 필요시 직계존속의 의견을 듣고, 가사조사관의 조사를 거칠 수 있습니다.
   • 자녀의 복리, 가족 정서적 통합, 사회적 불이익, 정체성 혼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심리합니다.
4. 허가 결정
   • 법원에서 허가가 나오면 결정문(재판확정서) 수령.

관할 관청 신고

1. 신고
   • 허가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주소지, 현재지 시(구)·읍·면사무소에 성·본 변경 신고
   • 신고서(변경 전·후 성본, 재판확정일 등 기재)와 허가결정문, 신분증 등 제출
   • 기한 내 미신고 시 5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3. 주요 참고사항

• 성년자(성인)의 경우: 이미 사회적 관계가 고착된 점을 고려해, 성·본 변경의 필요성과 복리 증명이 더 엄격하게 요구됩니다.
• 재혼가정: 새 배우자의 성으로 자녀 성·본 변경 시, 자녀 복리와 가족 통합의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 신청 사유: 단순한 선호나 편의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사회적 불이익 해소 등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4. 준비서류 요약

구분	필요 서류
공통	성·본 변경 심판청구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미성년자	13세 이상 자필 진술서, 친부 동의서(필요시), 친권확인서류
사망 등 특수	사망증명서, 제적등본 등

 

요약

• 가정법원 허가 → 1개월 내 관할 관청 신고가 기본 절차입니다.
• 자녀 복리 등 법적 요건과 구체적 사유를 충분히 소명해야 하며, 미성년자·성년자 모두 신청 가능하나 성년자는 더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