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업, 세탁업, 미용업, 장례식장 인허가 절차 요약

1. 소독업(방역소독업) 인허가

• 허가기준
  • 사무실: 15㎡ 이상, 전화 설치
  • 창고(약품 및 기재): 각각 15㎡ 이상, 주거공간과 분리, 환기·채광 필수, 자물쇠 설치 등
  • 장비: 소독용 차량(1대 이상), 초미립자살포기, 연막소독기, 동력/수동식 분무기, 약품혼합기, 방독면, 보호안경, 보호의복 등
  • 인력: 대표자 외 종사자 1인 이상
• 신고 및 등록 절차
  1. 시설·장비·인력 기준 충족
  2. 관할 시·군·구청(보건소)에 소독업 신고서 제출
  3. 7일 이내 담당 공무원 현장 실사
  4. 영업신고증 발급
  5.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2. 세탁업 인허가

• 허가기준
  • 건물 용도: 근린생활시설 1종 또는 2종(건축물대장 확인)
  • 시설: 세탁용 약품 보관함(또는 별도 창고), 위생교육 이수
  • 세탁업 정의: 의류·섬유·피혁제품 등을 직접 세탁하는 영업만 해당
• 신고 및 등록 절차
  1. 시설·설비 기준 충족(위생교육 포함)
  2. 관할 시·군·구청에 영업신고(시설 및 설비개요서 등 제출)
  3. 영업신고증 발급
  4.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영업신고증,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

3. 미용업 인허가

• 허가기준
  • 자격: 국가공인 미용사 자격증(종류별)
  • 건강진단서(최근 6개월 이내, 미용업용)
  • 위생교육 이수(대한미용사회 중앙회 등)
  • 시설: 근린생활시설(건축물 용도 확인), 임대차계약서
• 신고 및 등록 절차
  1. 자격증 취득 및 건강진단서 발급
  2. 위생교육 이수 후 수료증 확보
  3. 임대차계약(또는 소유 증명)
  4. 관할 시·군·구청(보건소)에 영업신고(면허증 신청)
  5. 실사 후 영업신고증 발급
  6.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영업신고증, 임대차계약서 등 제출)

4. 장례식장 인허가

• 허가기준
  • 시설·설비·안전 기준: 시신 보관·안치·염습·운구, 빈소, 관리, 비상재해 대비 등 필수시설 구비
  • 위생 및 안전 기준 준수
  • 교육: 영업자 및 종사자 교육 이수(행정 준수사항, 위해방지 등)
• 신고 및 등록 절차
  1. 시설·설비·안전 기준 충족
  2.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신고(방문 신청, 필요서류 제출)
  3. 실사 및 영업신고증 발급
  4.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비교 요약

업종주요 허가기준신고/허가 기관사업자등록 필요

소독업	사무실·창고·장비·인력 기준	시·군·구청(보건소)	필요
세탁업	건축물 용도·시설·위생교육	시·군·구청	필요
미용업	자격증·건강진단서·시설·교육	시·군·구청(보건소)	필요
장례식장	시설·설비·안전기준·교육	시·군·구청	필요

 

참고사항 및 주의점

• 각 업종 모두 관할 지자체(시·군·구청) 신고/허가와 세무서 사업자등록이 필수입니다.
• 허가기준은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일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개업 전 반드시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해 최신 기준과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 미용업, 세탁업 등은 건축물 용도(근린생활시설)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용도 불일치 시 용도변경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장례식장은 시설 기준을 충족하면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하며, 민원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불허할 수 없습니다.